S대 검사출신이 대통령 되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S대 출신은 김영삼뿐이다.
평생 야당생활 하다가 대통령 해보려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과 합당하여 평생 쌓아온 민주화 동지들에게 변절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다.
그 후 S대 법관출신인 이회창이 나왔는데 아들 병역문제와 이인제때문에 2번 떨어졌다.

이후 S대 출신들이 절치부심했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어 그들의 지시를 받는게 자존심 상하고 배아파서인 것 같다.
특히 진보출신 대통령의 면면을 보면 상고출신인 김대중과 노무현, 경희대 출신인 문재인에 이어 검정고시 출신의 이재명이라.......

대부분의 S대 출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보수의 주축이 되고 있다.
2012년 문재인-박근혜의 대선정국은 박빙승부라 S대 출신들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다.
2017년 촛불혁명 후 문제인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많이 앞서다 보니 S대 출신들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문제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서 달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에 기치를 내 걸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조국이다.
조국은 S대 법대 출신이지만 사시출신이 아닌 유학파로 우리나라 법조계에 뿌리가 약한 사람으로 그러한 조국이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한다하니 S대 법조계출신(사시출신)들에게는 눈에 가시였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는 윤석열이 검찰의 기득권에 충성하면서 검찰총수 위치에 앉으니 조국을 쳐내는데 선봉에 섰고, 성공하였다.
그 여세를 몰아 S대 검사들이 단합하여 S대 출신이 아닌 검사들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검사는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으나 내부반발로 결국은 중앙지검장으로 식물지검장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대검에 근무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일부인사들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잘못은 이상을 정부정책에 접목하였고 정부의 요직에 앉다보니 보수와 또다른 기득권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일부 생겨났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정책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국민을 위한다는 방향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국민의 힘은 박정희-전두환으로 부터 만들어진 당이 이어오면서 정권의 그늘에서 단물만 빨며 살아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김영삼이 평생 민주화투쟁을 했다지만 부자인 아버지(펌글 : 1930년대 말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 정치망 멸치 어장과 어선 10여 척을 소유했던 거제도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다.)를 만나 26세의 젊은나이에 국회의원 되어 평생 돈 궁하고 배고파 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특히 영남은 우리나라 근대사회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혜택을 다 누리었으며 그 전방에는 대구 경북이있고 오늘날 보수의 대명사가 되었다.

진보세력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근혜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30년 이상을 이어온 보수들의 기득권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의 힘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으로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군사정권에서 군인들의 전횡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고, 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하니 검찰이 보수의 기득권층이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예전에는 황교안같은 공안검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씌워 간첩을 만들었는데 북한과 왕래하면서 간첩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니 공안검사의 힘은 약해졌는데, 사회가 복잡해져 예전같으면 당사자들끼리 가볍게 합의하고 양해할 것도 법원은 문을 두들기다 보니 특수통 검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있는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다 보니 "억울해 죽겠다" 하는 말처럼 검찰조사를 받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검사들의 사회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중 S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누가 그들의 세계에서 왕따가 될 용기가 있을까? 퇴임후는 변호사 개업도 해야 하는데.....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내놓고 기소하는 검사가 없는 이유이다.
가끔 틔는 사람이 없진 않다. 임은정 검사가 그중 한사람이다.
역대 검찰총장은 대부분 S대 출신일텐데 유독 윤석열 대에 와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강해졌다. 더구나 S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어느 S대 출신이 반대할까 싶다.

특히 판검사가 모두 사시출신들과 대부분의 S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서로 상부상조하며 지내고 있음을 본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깰 수 없어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들 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되어 예전의 공안정국이 다시 올까 싶다.